[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북미대화, 비핵화 v. 종전선언 놓고 교착상태
-美조야,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 우려
-강경화, 폼페이오에 종전선언 협의 본격화 제안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면전환을 모색할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써 곧 북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의 서한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6ㆍ12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톱다운식’의 국면전환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는 달리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외교를 펼쳐왔다.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도 “(2차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열려 있지만, 계획된 회담은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건은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핵ㆍ미사일 신고조치와 종전선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딜’(deal)이 이뤄질 수 있느냐다. 당장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관영매체를 통해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검증할 수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시점에,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국면은 쉽게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정책성과보다는 ‘정치 드라마’(political performance and drama)에 치중하는 편”이라며 “현 단계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미 의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행위자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 한미 외교장관에서 연내 남북미ㆍ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북한의 미사일시험장 폐쇄 등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반영한 종전선언을 제안할 방침이다. 북미대화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며 “비핵화 진전없이는 불가하다는 미국 여론을 고려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선언과 함께 명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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