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인정 청원참여는 ‘3만명’ 정체
- 서울교육청 “개인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이라며 선긋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짧은 기간 71만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모이면서 정부 답변을 받아낸 제주도 예멘인 난민 문제와 달리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지위 인정 청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으며, 정부도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란 국적의 중학생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일 오전 기준으로 3만1000명이 청원인이 동참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해당 학생이 난민 지위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응원에 나섰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상태다. 당시만 하더라도 청원인은 2만9500명을 넘어섰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학생을 격려하고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해 법무부 장관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청원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 시작된 까닭도 있겠지만, 난민 인정보다는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출연해 답변한 것도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허위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도 적지 않다. 난민법폐지와 난민협약 탈퇴 요구가 담긴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라는 청원의 경우 청원참여가 7만명을 넘어섰다. ‘난민 아동수당 웬말이냐? 난민법 폐지하라’는 청원참여 인원도 2만5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법무부 장관 면담 추진도 후속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육감이 격려차원에서 찾아간 것이며, 법무장관 면담 진행 등 후속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의 개인 SNS에서도 이란 국적 중학생을 격려한 것과 관련해 공감을 표시하기보다는 이를 비난하는 반응이 훨씬 많이 확인된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청원은 7살에 한국으로 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란 국적의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담고 있다. 해당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때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는 무슬림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형에 처하는 중형으로 다스려진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은 중학교 3년을 같이한 자신의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10일 참여가 마감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란 출신으로 7살에 한국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가 난민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중학생 청원도 진행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입장만 간단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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