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입 통해 ‘비핵화’ 확인
전쟁위기 공포감 해소는 수확

北 지지부진한 남북경협에 불만
북미 협상 진척없어 정부도 답답
종전선언 中참여도 출구 찾아야

“두 코리아 사이에 역사적 악수”, “한반도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 “마지막 냉전 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 시도”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로부터 환호와 찬사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5일 100일을 맞는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이란 수식어가 모자랄 만큼 강렬한 충격을 준 역사의 대전환점이었다. 문 대통령이 6ㆍ25전쟁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처음 남측으로 내려온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나든 순간은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 100일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 온 남북이 향후 100일은 여러 돌발변수와 과제 속에 불안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남북관계 전변ㆍ한반도 구성원 인식 변화=4ㆍ27 남북정상회담은 6ㆍ25전쟁 이후 60여년을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한과 미국의 두 지도자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세기의 만남인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직접적인 발판이 됐다.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흔들리던 5월26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도 했다.

올 가을에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어 남북 정상이 1년에 세 번이나 만나는 진기록을 쓸 예정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대북제재로 가로막힌 경제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확인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70년 분단으로 고착된 남북의 국민과 주민들 가치관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주민들 역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와 전쟁위기에 대한 공포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文대통령 우회 비난…미완의 평화=그러나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1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북관계가 순탄하게만 흘러온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국회 강연 등을 빌미로 애초 5월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하고,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8ㆍ15 계기 이산상봉 무산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몽니를 부렸다.

특히 최근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제재 문제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자 문 대통령을 겨냥해 ‘그 누구’, ‘청와대 주인’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1일 “북미관계 진전이 안되면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를 두고 북미관계만 진전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풀기 위해서는 일단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집 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하고 살 사람은 한푼이라도 덜 내려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이를 절충할 대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개해야 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길 텐데,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中 변수 부상…“韓 ‘중간자’ 역할 해야”=중국 변수는 최근 한반도정세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중국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한때 ‘차이나 패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한반도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한국에,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낸 것이 일례다.

중국의 한반도문제 적극 관여는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으로서 종전선언부터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실질적 논의를 보장하고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자국 이익과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을 문제삼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반도정세를 한층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처럼 21세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의제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특유의 시계추 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기존 한국의 남북미 틀을 남북미중 틀로 전환해 북중 전략적 교감을 뛰어넘어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문제를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이 힘이 있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자’로서 미중 사이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