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北 경협 재개 요구에 반격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자 미 국무부가 반격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개성공단의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결과였다며 폐쇄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ㆍ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에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결정은 북한이 갈수록 위협을 키우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역내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각종 경제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부 사업은 유엔 제재 면제를 미측과 유엔 안보리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정권에 경제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앞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방한해 남북 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간담회에는 남북경협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램버트 대행의 방한 직전인 2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미 국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과 접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남북경협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선원 국정원 특보는 지난 26~29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에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안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아세안 방문에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최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 및 가이드라인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