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의 문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조인은 ‘이성적’, 일반 국민은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사법부의 ‘엘리트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4년 8월 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한 뒤 관련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했다.

양승태 행정처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정도까지 상고법원이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해당 문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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