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명암…고통 조속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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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ㆍ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계속해서 폭염 대응과 관련,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이날로 한달째를 맞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면서 “그러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의 명암도 계속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