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학폭·방과후영어 등 대기
국민 결정권 이면엔 무책임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의 1호 정책숙려제 대상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이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정책 관련 공론화 과정도 내달 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관련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또 오는 9월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관련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이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줄을 잇고 있지만,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다.

하지만 ‘편안한 교복’이 공론화 대상이 된다는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다. 이미 서울의 경우 편안한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7%에 달한 상황에서 편안한 교복 도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잇따른 정책숙려제 적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데 이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학교폭력, 영어학습과 관련한 정책 결정권을 ‘시민정책참여단’ 형태의 일반 국민에 넘기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