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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해송환 금전요구도 없어…北美 ARF 접촉 주목
[사진=헤럴드경제DB]

-北, 미군 유해 송환 대내외에 공개 안해
-그레이엄 “北에 군사옵션 가능성 알려야”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북한이 6ㆍ25전쟁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고 대내외에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숨을 고르면서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지난 27일 6ㆍ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법규는 북한 또는 어느 나라든 유해 발굴ㆍ보관 경비에 대해 배상할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한다”면서도 “이번 경우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고, 334구의 신원을 확인한 미국은 북한에 실비 정산 차원에서 약 2200만달러(약 247억원), 유해 한구당 약 3만50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에서 ‘전쟁포로ㆍ실종자와 관련된 활동은 제재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해 송환에 따른 비용 지급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북한은 유해 송환 자체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주요 관영매체들은 유해 송환 사흘이 지난 30일 오전까지도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축전장’으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오는 9월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장에 이어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에 돌입하고 억류자와 미군 유해까지 돌려보냈지만, 주민들에게 내세울만한 성과를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내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얘기다.

반면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핵프로그램 리스트와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하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대북압박을 강화하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합동으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속 일본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필요하다면 핵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총집결하는 무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ARF를 계기로 북미 양자나 남북미 3자 외교장관이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대화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를 이어받아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선언의 경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내부 저항감을 줄여야하는데 유해 송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미 3자 외교장관회담 가능성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모두 합의해서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없는 이상 3자 회동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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