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기무사 개혁안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주목
-기무사 개혁TF 이르면 이번주 개혁안 송 장관에 보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판 패트리엇’ 양산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군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0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등 군 수뇌부들이 참석해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105㎜ 곡사포 성능개량 초도양산계획안, 철매-II 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방안, 425(군 정찰위성)사업 추진 현안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측은 지난 27일 “30일 오후 3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공지했지만, 28일 갑자기 “방추위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일정관계로 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일 송 장관의 어떤 일정 때문에 순연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측은 일단 송 장관이 30일 다른 일정이 있어 방추위가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장관의 (국방부) 내부협의 일정이 많아 방추위 회의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군 무기체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추위를 연기할 만큼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정도가 꼽힌다.

송 장관의 내부협의 일정이 기무사 개혁에 관련됐을 거라는 군 안팎의 전언도 흘러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최근 벌어진 기무사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7일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참석 후 국방개혁2.0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개혁과 기무사 개혁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추위 순연을 공지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는 이르면 이번주 중 기무사 개혁안을 송 장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역시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재가 불분명해 여권 무효화 조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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