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4월 8일 통일부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한국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닷새뒤 한국에선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권위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3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류경식당 종업원 문제가 휘발성이 큰 사안이란 점에서 신중 기류가 강하다.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은 2016년 4월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 식당(류경식당)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집단 탈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이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한 지 하루 만이자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 사실을 발표해 ‘기획탈북설’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합작으로 이들을 기획탈북 또는 납치했다는 주장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발표한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오는 8월 20일~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중이다. 지난 25일에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각 논평을 내고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원활한 성사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종업원 사건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부와 같았다. ‘자발적 탈북’이라는 것이 현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통일부 장관도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며 탈북 종업원들을 북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탈북 종업원 사안에 대한 입장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징검다리’ 삼아 상황 변화 논리를 적용, 북한으로 가고 싶은 종업원들에 대해서만 북송키로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사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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