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단법인 직원들과 공모해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단법인 경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며 고용촉진지원금 등 억대 고용 관련 정부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하고 응급처치 위탁교육 실적을 허위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 을 가로챈 사단법인 경영자 강모(41)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와 사기ㆍ횡령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와 공모한 본부장 김모(41) 씨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정부보조금 1억 1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응급처치 위탁교육 실적을 허위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강 씨등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미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채용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고용촉진지원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941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근로자를 육아휴직 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도 1380만원 가로챘고, 그밖에 정규직전환지원금 명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억대 지원금을 타냈다.
강 씨등은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도 38개 학교를 상대로 사단법인이 운영한 응급처치 위탁교육 실적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시와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서울 등 38개 학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자격이 없는 강사로 하여금 심폐소생술 강의를 진행하며 527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강 씨 등의 보조금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추가징수금으로 3억원 상당을 부과했으며, 강 씨등은 현재 이를 완납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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