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추산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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