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서 집중 공세
민주도 “자영업자등 대책 부족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키는 ‘기업’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엔진을 멈추고 추락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기조를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젊은이들과 하루 하루 눈물짓는 자영업자, 투자의욕을 잃은 기업, 퍼주기식 재정운용으로 고갈되가는 국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경기 회복세에 들어갔는데 한국만 경기침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투자를 증가시키는 규제혁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제를 회복시킬 핵심 동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한 결과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라며 “기업을 살려 활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사회안전망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복지부분과 사회서비스 부분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사회안전망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초기 시행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양극화, 소득 불평등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만,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득을 부담해야 될 층, 즉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전 대책들, 사후효과의 흐름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고 자인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