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발표
-직업교육 관련 3개 기본방향, 5개 추진전략, 20개 과제 제시
-산업ㆍ교육계ㆍ정부 참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해 추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을 유연하고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하며,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에는 영세 자영업자 등 그 동안 직업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이 담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3개 기본방향과 5개 추진전략, 20개 주요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나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회계, 인사관리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기간제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추가로 신설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 접근성도 높인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지원을 위해 수준별, 경력별, 개인별, 출신국가별, 한국어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 소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계고 내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가칭)공립형 직업준비 대안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을 제공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하는 내용을 마스터플랜에담았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전략 이외에도 이번 혁신방안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 전략과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교원 등 규제를 완화해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한다. 또 기존 2년 또는 4년 학위 제도와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해 3~6개월 정도 단기간 강좌를 이수하고 인증을 받는 ‘마이크로디그리’제도도 도입한다.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전략에 따라서는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해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고숙련 인재를 양성하게 되며, 산학겸임교사의 단독 수업 허용과 교원자격이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교사자격증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를 확충’하는 전략에 따라 재직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를 통해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대학을 4년제 국립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내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산업계와 교육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총리 공동위원장)를 만들어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기술혁신에 대응해 모든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