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국방부 기무부대장)이 공개석상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면서 자칫 계엄사 문건 수사에 쏠린 이목이 장관과 대령간의 진실공방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다시 계엄사 문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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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중순 발족한 기무사 개혁TF는 장영달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6개 분야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행위 금지, 특권의식 근절 등 3가지를 기무사 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국방부와 기무사 개혁TF 등에 따르면 현재 독립 사령부인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방안, 병무청이나 방위사업청처럼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될 경우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정보본부 등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무사 스스로 향후 방첩부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을 세운 만큼, 공식 명칭은 국방부 방첩본부나 국방보안본부 등이 유력시된다.
기무사를 기무청이나 방첩청 등으로 바꾸는 방안은 조직 설계 및 설립에 최소 수년이 걸리고, 조직이 지금보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를 산다. 또한 외청 설치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정치권 공방이 길어질 경우, 설립 논의만 하다 대통령 임기가 다할 수도 있다. 본말이 전도돼 기무사 개혁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그동안 국방부 장관 통제를 벗어나 독립부대로 활동하던 관행을 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나 국방부 외청으로 조직 성격을 변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날 기무사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에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송 장관은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를 지칭)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지난 24일 국방부 역시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를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으로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무사 예하부대 폐지와 인력 대폭 감축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광역 시도 11곳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무부대는 공식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린다.
이들은 각 지역 군 부대 내 기무부대를 지휘 및 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0단위 기무부대’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명 등 총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무사 전체 인력은 4200여명으로 이 중 약 30% 감축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2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개혁 TF는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무사 장성은 현재 총 9명인데 기무사는 2명 감축, 이 역시 개혁TF는 3명 이상 감축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법 입법이 논의 중이고, 개혁TF의 논의 결과 보고는 8월 중순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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