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만든 김병준
- 한국당 비대위원장 되고도 ‘과거의 나’ 고집할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제만 강화돼 걱정이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ㆍ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은 어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시절, 그가 참여해 만든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한나라당 시절부터 꾸준히 반대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앞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강남 집값이 올라서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의 역설이 종부세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강남에 비싼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여러 집을 가지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낫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위헌논란도 일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던 시절 정책실장으로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를 만들어냈던 인물인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까지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한 바 있다.

보수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노 전 대통령 시절을 고집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김 비대위원장은 “시장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국회도 부동산에 대해 한 발 더 앞선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