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하는 5명 중 2명 지명권
투명성 제고 위해 추천위 구성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인선 윤곽이 드러났다. 고위직 판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첫 헌법재판소 자체 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4일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김창종(61ㆍ12기)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인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9월 퇴임하는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이수(65ㆍ9기), 안창호(61ㆍ14기), 강일원(59ㆍ14기) 재판관 후임은 국회가 선출한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관 지명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이번에 인사검증에 동의한 36명 중 4~6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만, 별도의 임명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인사검증 동의자 중 현직 판사가 25명, 변호사가 6명, 교수 4명, 헌법연구관이 1명이었고, 여성은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다.

현직 판사 중에서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재판업무에 매진한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고위직 판사들의 ‘승진코스’로 여기는 관행을 깨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성인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2002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경험이 있어 공법 분야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여성은 이선애(51ㆍ21기) 재판관이 유일해 지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2008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최기상(49ㆍ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전임자들에 비해 연수원 기수를 10단계 이상 건너 뛰어야 하는 점이 변수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문형배(53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기영(50ㆍ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명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지 30주년을 맞으면서 자체 인력이 재판관이 될 시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연구관 파견 근무를 한 고위직 판사가 재판관이 된 적은 있지만, 정통 헌법연구관이 지명된 적은 없다. 법률에 따라 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헌법연구관은 단순히 연구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관들의 심리 과정에 의견 개진까지 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자체 연구관 출신 인사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으로는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과 김하열(55ㆍ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백(53ㆍ29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인사검증에 동의했다. 신 부장은 2008년부터 10년 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선임부장연구관과 기획조정실장,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탄핵심판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