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 인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제주지역 인구는 오는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시는 오는 2021년 50만명에 진입하고 서귀포시는 오는 2028년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도는 28일 올해 6월 통계청 시·도 장래인구추계 공표에 따라 제주도의 인구변동요인을 적용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변화를 예측해 행정시 단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장래인구추계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최근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의 장래수준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인구변화 추이의 차원을 넘어 지역 중장기 사회·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도의 장래 인구추계에선 최근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시는 2015년 45만명에서 2021년 50만명에 진입하고, 2035년 57만명을 넘어설 것을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교통지옥을 떠올릴 정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5만7154대에서 2013년 3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3만5015대를 기록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44만9682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차량 증가율도 2012년 14.5%, 2013년 13.6%, 2014년 14.9%, 2015년 13.3% 등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 중 렌터카도 2005년 8701대에서 지난해 2만9319대로 10년 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주차난 또한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는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전체 토지가 지하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 지하주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신설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제주도는 비바람이 많아 지하주차장을 선호하지만 지하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지상 기계식주차 설치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각종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종 병원이나 관공서, 쇼핑센터,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 있는 도심지역은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제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주도 주택시장 역시 ‘주차’ 여부에 따라 선호도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차고지증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넓은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이나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가상승과 지하주차장 개발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한 신규 주택공급은 어려울 전망이고 이번에 적용하려는 차고지증명제는 인구 유입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미봉책에 불가할 것 같다. 주차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분석된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실시로 인해서 주차가 원활한 일부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