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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헬기 사고, 비통한 심정…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 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규모가 전체 취업자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들을 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사원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ㆍ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들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직접 만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마린온(MUH-1) 헬기사고 순직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이날 영결식에 파견했지만, 유족들은 청와대의 늑장 조문에 항의하며 김 비서관의 영결식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린온 헬기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이 있었다”며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도 지금은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한다. 오늘 아주 중대한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디 수술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소식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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