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정당 가입하거나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 없어”
김선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본회의표결 “대법관 되면 민변과의 관계 단절”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후원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지명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념공세’를 의식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이날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24일 제주법원장 출신의 이동원(55·17기) 후보자를, 25일에는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노정희(55·19기) 후보자를 차례로 검증한다.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여·야 공방은 단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되기에는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2014년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을 대리했던 점을 대표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김 후보자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판사나 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아무도 앞서 걷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제가 걷는 걸음 걸음은 뒤에 이 길을 걸을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30석, 김 변호사에게 우호적인 정의당이 6석으로 30석으로 보유한 바른미래당 일부가 찬성하면 과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노 후보자의 경우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점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 박정화 대법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순수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는 무난한 동의가 예상된다. 법원 현안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법관 지명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된다. 국회도 이를 존중해 큰 문제가 없는 한 후보자를 떨어트리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2012년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한 사례가 유일하다.

김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대위로 군 복무 중이다. 차남도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주요 재산으로 공시지가 8억48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고, 예금 8200만원과 본인 명의의 2015년식 알페온 차량 등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공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고, 장남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다. 공시지가 6억9600만원 상당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했다. 노 후보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6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10억9300여만원 상당의 요양병원, 2억8000여만 원의 예금 등을 보유 재산으로 국회에 목록을 제출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