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美 “대북 정제유 추가공급 중단하라”
-韓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결정에 따를 것”
-韓, 북한산 석탄 하역 논란으로 ‘제재 구멍’ 논란 휘말려
-한미,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대사에게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결과설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 금지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요구하고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할 방침인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브리핑에 나선다.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사례와 남북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빈번한 제재 유예요청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정제유품 공급량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상한을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 금지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다만, 제재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조처는 유엔 안보리 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가 논의에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여부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국면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 나선다. 이날 브리핑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및 한미일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장관은 1ㆍ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 전략 및 한미 협력사안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6ㆍ12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협상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부한의 정제유 추가공급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이 지난 5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취득했다는 자료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 의견을 밝혀야 하는 시한인 19일 북한에 대한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며 “미국에 추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료제출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도 불구, 중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공조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면서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기도 했다. 성명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지난해 10월 중국 다롄의 회사를 선주로 한 제3국 선박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통해 국내에 하역했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의 새 구멍’으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안보리 공동브리핑에 앞서 이뤄질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