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소용돌이에 ‘살길’ 모색

유럽연합(EU)이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폭격’에 나섰다.

EU는 1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19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EU는 지난 3년간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여파다. EU는 미국으로 수출됐던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몰려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게 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 EU 수출 규모는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에 달한다.

EU는 또 19일부터 중국산 전기 자전거에 대해 21.8%에서 83.6%의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무역전쟁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네덜란드와 중국에 공장을 둔 전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업체인 대만의 자이언트 제품에도 27.5%의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EU는 이번 과징금이 무역전쟁 등 정치적인 맥락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외신들은 EU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미·EU 간 무역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