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자리·소득 분배 부작용 판단
근로장려금·기초연금·구직지원
취약층 지원강화·신규정책 시행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소득 하위 20% 노년층에 대한 기초연금,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층에 대한 구직지원금, 자활근로자의 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 또는 신규로 시행된다.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이 구축돼 결제수수료 부담이 0%대 초반으로 완화되고, 낮은 금리의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이 올해 1조원 추가돼 지원된다. ▶관련기사 3·4·12면

이와 함께 도시주택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이 보강돼 주거ㆍ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위기업종ㆍ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존 정책의 확대나 반복에 머물고 있는데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빠져 있어 시장의 불안을 덜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정책추진 의지도 상당히 퇴색했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최대 연 250만원까지 지원해 실질소득을 보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내년부터 맞벌이 기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돼 시행된다.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이 6개월간 지급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청년에게 3개월간 최대 월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소득 이하 청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 9월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노년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려던 것을 취약계층에 대해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를 위해 올 하반기 구조조정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3000개의 일자리와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이 추가 지원된다.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많은 60만개로 늘리고, 기존 공공근로보다 최대 2배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보장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영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고, 연내에 카드스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범위인 3조원 규모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 주거ㆍ신성장 분야와 위기업종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안전설비ㆍ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 등에 투입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내년엔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현 5%를 1.5%로 감면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방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중 시장ㆍ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구체적인 기업 투자수요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기존 대책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사회ㆍ경제시스템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과 개혁방안은 빠져 있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해준ㆍ김대우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