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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차량 검사에서 배출가스 위반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 검사를 일삼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700여 곳에 달한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부적합률은 공단이 23.0%, 민간 검사소 1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보름간 공무원 96명ㆍ민간 전문가 10명 등 총 106명이 지역별로 5개의 팀을 이뤄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전국 민간 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민간 검사소는 44곳,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경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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