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 속도조절 나섰지만
洪원내대표 “소상공인 등 설득”
당내 일부 경제통, 지도부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며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당정협의에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공약 미이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실을 감안한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민주당만큼은 포기 못하겠다는 의미다.

대안으로는 건물주와 카드사를 꼽았다.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화된 최저임금 논란을, ‘갑과 을의 대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치적 접근법이다.

홍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고, 가맹점 불공정 횡포를 막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법도 찾겠다”며 “규제개혁 5법도 하반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은 차갑다. 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른 것이 시장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한것이다. 민주당의 고집과는 다른 어조다.

심지어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로벌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시각이 너무 편협하다”며 지도부의 경제 인식을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60만개를 지원하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과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을 밝혔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