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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 |
-강경화, ARF 계기 한반도 평화 모멘텀ㆍ종전선언 피력할듯
-북미 비핵화 진전은 정체…文대통령, ‘조정자 역’ 과제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외교전에 들어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강 장관과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주재 일본대사,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반도 평화구축 및 비핵화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대사들과 접견하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며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국제사회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도 “오는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국 혹은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ㆍ싱가포르 출장을 계기로 두드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인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전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현재 남부한과 북미 간 추가적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부터 3박 4일간 방미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워킹그룹과 접촉하고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를 북미가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9월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행보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9월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제는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의사를 밝히느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 대체를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워싱턴에 정통한 소식통은 9월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체제보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미국에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북미간 비핵화 후속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이행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북측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후속협상이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북측에서는 후속협상 시기를 조율하자는 미측의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