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여야 관계 복원도 주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의 생일 격인 제헌절을 맞아 개헌 추진을 다짐했다.

문 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무산됐지만, 여론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추진 하겠다는 말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꼽았다. 이번 개헌에서는 과거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 뿐”이라며 “상대를 타도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지시했다.

문 의장은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이 아닌,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정사의 대표적인 일 중 하나로 ‘촛불혁명’을 꼽은 문 의장은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치의 선진화도 주문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바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고 여야 정치의 복원을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고,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타협의 정치를 주문했다.

문 의장은 “헌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공기처럼 있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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