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 남북교육자대표자 회의 10월 개최 등 제안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야 합니다.”
하윤수(사진)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및 ‘교정청(敎政靑)’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재탄생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꿈으로써 많은 사회적,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 정책 현안과 관련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회도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수석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문화수석은 청와대 직제개편을 거치면서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격하된 상황이다.
하 회장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와 정당, 그리고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상시적 협의체를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 회장은 남북 교류의 새 장을 열기 위해 남북교육자대표자 회의를 10월말에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교총은 지난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하면서 남북 교육자간 교류를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