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대상 교육감 임의 선정 등 방식 문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숙의민주주의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 대상을 교육감이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공론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부터 소집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오는 7월 30일 학생 두발ㆍ복장과 관련한 공론회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여름 방학을 마치고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지만, 교복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방학이 끝나기 전에라도 관계자를 소집해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다. ‘편안한 교복’으로의 개선은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이 같은 공론화 대상 선정과 추진 계획은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과정과 비교해 매우 허술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결정이라는 공론화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지 우려가 앞선다.
먼저 공론화 대상 선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학생 두발ㆍ복장이 1호 공론화 대상이 된 이유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취임 직전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며, “공론화 대상 선정에 있어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대상 선정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 달 간 청와대 국민청원 10만건, 온교육 의견 제시 2만건을 넘기는 주제를 정책숙려제 후보로 삼고 있다. 그 만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이 발굴되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복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서울교육청도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향후 공론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와 말은 똑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면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시민에게 민감한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숙려제 도입’을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200~300명의 교육공론화 시민참여단을 꾸려 시민 배심원단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1호 정책숙려제 대상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여론 경향을 파악하는 과정을 두는 등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을 바탕으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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