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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과 관련해 노사 모두의 양보를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라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햇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

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 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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