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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에서 ‘시장·기업위주 혁신성장’선회…

  • 기사입력 2018-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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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친노동정책 여파 소비·고용 침체
정부 “국가투자 프로젝트로 돌파”
민간 관심분야에 투자 공동보조

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본부 1호 성과 평가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연일 혁신성장 불지피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무게추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ㆍ기업을 살리는 ‘혁신성장’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G2간 통상전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다 과도한 친 노동정책 여파로 소비ㆍ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어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혁신성장 관련 대책들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혁신성장의 모멘텀이 될 대형 재정사업인 ‘국가투자 프로젝트’의 발굴에 본격 나선 점이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10명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회동을 갖고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13일 혁신성장본부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먼저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는 민간이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분야에 같이 투자해 민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선정 작업반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투자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지역특구 내 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릴 경우 법인ㆍ소득세 감면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재설계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마련되며 다음주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성장본부의 1호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본부는 현장을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기업 등의 애로를 듣고, 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주 6개팀, 이번주 2개팀의 ‘투자지원 카라반’이 전국 산업단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자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같은 활동의 1호 성과로 영종도내 항공물류센터 건설을 가로막고 있던 관련 규정을 개정해 17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며 “연구개발용으로만 제한되었던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상용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30억원에 달하는 충전소 설치비용을 10억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미ㆍ중간 통상분쟁 격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해 대외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ㆍ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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