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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한국경제] “무역전쟁 충격 이제 시작인데…” 한은, ‘해답없는 경제’에 한숨만

  • 기사입력 2018-07-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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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치 2.9%로 하향

‘날개 없는 추락…답이 없다’

올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한국은행의 경제진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충격은 아직 채 오지 않았고, 고용절벽은 경제 구조적 문제로 당장에는 손 쓸 도리가 마땅치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2.9%→1.2%), 건설투자(-0.2%→-0.5%)의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등 투자 둔화 리스크를 주로 고려한 결과다.

▶무역전쟁…성장 날개 꺾을수=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ㆍ중 무역분쟁은 이번 수정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가능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무역분쟁으로 이미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상태다. 무역전쟁의 충격은 이제 시작이다. 미ㆍ중 무역분쟁 진행 과정에 따라 2.9%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무역분쟁이 처음엔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날로 확대되고 사실상 그 향방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런(관세부과) 조치들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절벽…답이 없다=이른바 ‘고용 절벽’에 대해서도 한은은 두 손을 모두 들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대로면 작년(32만명)의 반토막 수준이 불가피하다.

이 총재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경제성장세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 서비스 산업 향상 속도 가늠해보면 예년 같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고용 악화의 구조적 요인 탓에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통화ㆍ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고용 부진은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우려된다. 이미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에 큰폭으로 꺾였고, 소매판매액지수는 4월(-0.9%)과 5월(-1.0%)에 연달아 하락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순히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미ㆍ중 패권전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도 흔들 수 있다”면서 “산업 다변화, 기술력 개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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