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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전쟁·親노동정책에 기업들 투자 접는다

  • 기사입력 2018-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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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요인 산적 보수경영 불가피
하반기 한국경제 위기감 고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자체를 잘 만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대기업 고위 관계자)

미국과 중국간 통상전쟁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하반기 기업의 투자 활동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환율 리스크 등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안으로는 재벌개혁, 친노동 정책들이 기업들을 옥죄면서다.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는 결국 국내 경제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하반기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2·3면

하반기 투자 활동의 급격한 감소가 점쳐지는 곳은 단연 자동차업종과 철강업종이 꼽힌다. 대규모 장치산업의 대표 주자인 양 업계는 미국이 현재 벌이는 무역분쟁의 직접적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압력의 최대 피해 당사자다. 한국 철강업계는 올해 미국으로부터 263만t의 수출 물량 쿼터를 배정받았다. 이는 2015~2017년 3년간 미국 수출량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쿼터 배정과 고율 관세 부과만이 국내 철강업계를 옥죄는 것은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철강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는 수입 철강 쿼터에 더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철강업계는 최악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최고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시장 상실로 국내 자동차 생산규모는 지난 2004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해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의 피해가 막대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또한 하반기 미국발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중인 수입차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생겨날리 만무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에서 “25% 관세가 부과되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 입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미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때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조선업계는 수년째 이어진 수주 부진으로 투자는 커녕, 기존의 도크를 비어둔 채 비용절감과 인력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흐름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 최고점을 찍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가 하반기에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 실적, 투자 성과, 투자 여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단 통상 갈등 뿐 아니라 환율 변동성, 금리 인상 추세 등도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 재벌 개혁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흡한 근로시간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은 혼란스럽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이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 규제, 세제지원 축소, 환경 규제 강화 등 사실상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은 사면초가 처지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외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미국발 무역전쟁, 주요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ㆍ배두헌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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