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탑재 시스템 개선ㆍ 글로벌 공룡 불공정거래 근절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경진 의원은 12일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정거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18일 출시된 LG전자 G7씽큐부터 ‘아마존 쇼핑’ 앱을 선탑재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직구 수요가 급히 늘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직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선재대응 했다는 설명이다. <본지 2018년 7월10일자 13면 참조>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이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운영체제(OS) 제공사 등이 다양한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왔다.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며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로 구글,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기업이다.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 25개를 줄줄이 파산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가리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키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하물며 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선탑재된 ‘아마존 쇼핑’ 앱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지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OS 구동에 필요한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해서 소비자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