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숙의에 참여한 시민정책참여단.[제공=교육부]

- 현행 학생부 기재 내용 유지하는 권고안 제시
- 자율동아리 활동 유지, 소논문은 미기재
- 고등학생 자격증 취득사항 기재, 대학에 미제공
-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ㆍ방과후 활동 미기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가 발표됐다. ‘답정책(답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현행 학생부 기재 내용을 대폭 간소화 하려는 교육부 시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권고안을 내놨다. 사실상 현행 학생부 기재 내용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은 12일 수상경력 기재 유지, 자율동아리 활동 현행 유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유지를 골자로 하는 의견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시민정책참여단은 ‘수상경력 기재’와 관련해 수상경력은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상경력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시안에 담았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속에 들어가는 ‘자율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기재 금지 시안과 달리 현행을 유지하되 가입 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만 기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항목에 들어가는 세특과 관련해서도 시민참여단은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당초 세특과 관련해 기재 요소명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하고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내용을 시안에 담았다.

시민참여단은 소논문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 관련 소논문을 미기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교육부는 소논문을 미기재하되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 세특에 기재 가능하다는 시안을 제시했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관련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에 미기재하는 대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항목에서 함께 기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봉사활동은 교내,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도 시민정책참여단은 ▷인적사항과 학정사항 통합 ▷고등학생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 ▷진로희망은 개별항목을 삭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제공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3000자→1700자)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 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하고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방과후 활동 미기재 ▷내년부터 학생부 개선안 적용 등에 합의했다.


독서활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는 안에 대해 찬성(33.0%)과 반대(42.3%)로 의견이 엇갈렸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47.3%)와 반대(36.1%)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다.

시민정책참여단은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 이외에도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학생부 열람 제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등 기타의견도 적극적으로 참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