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정부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원구성 각당 손익계산서

바른미래 정보위·교육위 얻고
경제관련 상임위는 ‘빈손’
한국당, 국방 없지만 경제 얻어

원 구성 협상이 여권의 승리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국방 없는 보수당이 됐고, 바른미래당은 경제 없는 민생정당이 됐다. 선거구제ㆍ권력구조 개편 협상의 주도권도 범여권에 넘어갔다.

바른미래는 이번 원 구성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얻었다. 민생정당이라는 대의명분과 맞는 경제관련 상임위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바른미래 중진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협상 상황을 들었다면) 반발했을 텐데, 알지도 못했다.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개헌 논의의 핵심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내줬다. 평화정의는 국회 농해수위 하나만을 상임위로 얻었으나, 정개특위를 얻으면서 개헌 관련 논의에서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제 개편이 바른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 생각하면서도 키를 내준 셈이다. 한 바른미래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주더라도 선거구제만큼은 개혁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 야권 단일화 요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했다.

게다가 평화정의가 통상 민주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에 개헌논의의 핵심이 야권 주도에서 여권 주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른 바른미래 관계자는 앞서 “평화당이 과거와 다르게 개헌에 소극적이다. 민주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한국당은 민생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강한 의견을 줄곧 내놨던 국방 관련 상임위를 가져오지 못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을 고리로 보수정권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 국방위원장 아래에서 강화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은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를 가져온 점을 들어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상황이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으로서 경제, 민생, 정책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13일 예정된 본회의의 국회의장단 선출로 시작되는 20대 하반기 국회부터 자유한국당은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은 애초 몇 개의 상임위를 가져가느냐보다 어떤 상임위를 가져가는지가 관건이었다. 관행상 굳어진 상임위 배분 숫자를 바꾸긴 어렵다는 인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깔렸었다. 18개 위원장 자리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정의 1곳씩 나눠 가졌다.

법사위를 주더라도 ‘힘을 빼서’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관행대로라면 그대로 가져올 법사위도 한국당은 제도개선을 약속한 채 가져왔다. 법안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견제 기능이 강했던 예전 모습처럼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 구성을 두고 ‘여권이 이겼다’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상임위 구성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다시 한번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