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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에 “독립수사단 구성하라”

  • 기사입력 2018-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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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졌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독립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시위진압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ㆍ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다음날 군인권센터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사단 5개와 ‘2·5기갑여단’ 2개, ‘1·3·7·9·11·13여단’ 등 특전사 6개 여단과 707대대 등을 가용병력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서울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에 투입할 사단과 특전사 부대 등도 문건에 명시돼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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