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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킬 계획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이 드러났다. 어제는 실제 위수령·계엄령의 구체적 시행 검토안이 드러났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 정치개입을 하고, 댓글 공작을 넘어서 군정 획책까지 해 실로 충격적”이라며 “(시민들의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지휘검토 계획 등이 면밀히 담겨 있었다.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700만 국민이 평화적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낼 때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해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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