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달 28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이 곧 민생 살리기”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힘 모아 지방분권시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지방:중앙 재정규모 2:8 수준
몇몇 새로운 사업 추진 버거워

재건축 등 시행보다 정리 치중
“대선? 당선증 잉크도 안말라”

박원순호 3기를 이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혁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혁신의 화두에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웠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 확대가 곧 민생 살리기”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힘 모아 지방분권시대 문을 두드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난 박 시장은 “다시 출발선에 올랐지만 지방정부ㆍ중앙정부 재정 규모는 아직 2대 8 수준으로, 몇몇 새로운 일 추진이 버겁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지방에서 더 큰 권한을 가져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재개발ㆍ재건축 등 토목사업은 새로 시행하기보다 정리에 치중할 것”이라며 “혁신사업에 집중해 서울 10년 혁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3선 서울시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동력으로 보고 있다.

사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예산ㆍ권한이 집중되는 현 구조로 추진에 차질을 빚는 주요 사업이 꽤 있다. 대표적인 건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초 기준 서울시내 하수관로 전체 길이는 1만682㎞인데 이 중 절반 수준인 5382㎞가 설치된지 30년 이상 흘렀다. 노후 하수관로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을 품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2000억원을 개선비로 배정한다. 하지만, 이 액수는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 돈을 더 끌어오자니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면 전면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예산 운용 권한이 커진다면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부터 손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2015년 자치분권을 선언한 후 매년 2800억원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나눠주고 있다”며 “처음에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각오가 필요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방분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내년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조직자율권이 보장되는 환경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박원순호’가 막 출범한 가운데, 박 시장은 사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개발 중심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사고도 결국 이명박ㆍ오세훈 서울시장 때의 유산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던 뉴타운ㆍ정비구역이 1300여곳에 달했지만, 그나마 정리를 해 130여곳밖에 안 남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개발되는 고층건물들도 몇십년이 지나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다”며 “건물 높이를 100층, 500층으로 계속 높일 수도 없다”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사람 중심 정책으로 자영업자 지원부터 언급했다.

거래 간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서울페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유급병가’, 고용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고용보험료’ 도입이 핵심이다. 박 시장은 “서울에는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며 “가족을 더하면 300만명으로, (정책이 실현되면)시민 30% 삶이 바뀐다”고 했다.

이어 “돌봄 문제 해결에도 도전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 1만명 양성, 25곳 자치구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을 통해 공공책임 보육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유력한 대권주자로 올랐다는 말에는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그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또, 이미 대선행보를 한 사람으로 느낀 점은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다만, 운이 잘 따르고 하는 일도 다 잘되는 상황이라는 언급에는 정색하며 “꼭 운만은 아니다”며 “준비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구청장, 시의원 선거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 손발을 맞춰 일하게 됐다”며 “마지막 4년간 엄중한 책임으로 시민 삶을 구석구석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대담=이진용 사회섹션 부장/jycafe@
정리=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