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최하위 3등급 분류 압박
관계 개선에도 인권 원칙적 대응
트럼프 ‘칠면조요리’ 장기전 포석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화 힘들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주 방북할 조짐이 보이면서 후속협상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며 북미관계 개선 속에서도 인권 등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측에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2003년 이래 매년 최저등급 국가로 지목된 것이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이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재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라는 딱지가 붙는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국으로 지정한 배경에 강제노동 문제를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움직임은 비핵화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관리는 ‘미국의소리’(VOA)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우리(미국)의 약속이 북한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내용은 다소 원론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훈풍을 타는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지적받을 때마다 이에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인권문제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경우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너무 급하게 꺼내는 것과 같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초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다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며 단계적 해법을 내비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장기전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큰 성공’ 을 호언장담했으나 비공개 자리에서는 ‘야구’에 빗대어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캐나다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에 대해 농담으로 “그건 야구와 같은 것”이라며 “공을 치게 될지는( hit the ball) 결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