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용만 회장(왼쪽) 등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다” 질책에 뒤늦게 논의 들어가
-與 “야당 비협조 탓”…野 “과거 반대해놓고 적반하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뒤늦은 논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5법 추진 과정을 두고 “답답하다”고 지적한 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혁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만큼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ㆍ개정안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 분야,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특구법은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해 지역혁신 성장산업에 대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을 만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5법을 조속히 입법화 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규제혁신 5법 논의에 박차를 가한 건 전날 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예정된 규제 혁신 점검회의를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취소하며 “답답하다, 끈질기게 달라 붙어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 논의가 늦어진 탓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법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넉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인 시절 규제혁신 관련 법을 반대해 늦어진 것을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명박ㆍ박근혜 시절 추진한 규제프리존 등 규제혁신 방안을 민주당이 반대해 늦어진 것 아니냐”며 “그때 진행했다면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와서 남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신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 대상을 다섯 가지로 제한한 것과, 규제혁신 주체를 각 부처 장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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