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 방기 비판
-표에 도움 안되는 이슈 발빼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제주에 유입된 500명이 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 정책 기조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한국당은 지선 패배 이후 계파 갈등까지 폭발하면서 이를 챙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달까지 제주도에 입도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549명이다. 이들의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회 곳곳에서 시끄럽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폐지를 청원한다’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도 29일 현재 53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30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난민 수용 반대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잠잠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당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책국 핵심 관계자는 “아직 까지 난민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곧 난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정부 발표 후 입법으로 이를 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현황을 파악해라고 지시했으며, 곧 난민 정책 기조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도 조경태 의원이 개별 보도자료를 통해 난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차원의 논평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지선 패배 후 당 해체 얘기까지 나왔다.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난민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 정답은아니다”며 “국민 여론에 편승해 입장을 내는 순간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적 입장을 띤 나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있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