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제 4차 협상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28일 밝혔다. 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조치가 잠정적 조치로 인식하고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당국자는 협상결과 한미 당국이 “주요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문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상호신뢰를 토대로 양측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요구하는 미측에 SMA 외에도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SMA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한국의 기여가 있다는 점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7월 중 미국에서 제5차 SMA 협상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하고, 구체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마련된 한반도 평화모멘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상황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 한편, 미측은 조금 더 상황을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에 대해 “이제 중반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라며 “핵심쟁점은 의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기술적 사안은 서로 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협안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 명목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나뉜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상을 거쳐 연내타결해야 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