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2회나 미뤄져
-한국군이 제안한 전작권 전환조건 3가지 충족 위해 3축체계 ‘올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8일 서울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는 2023년께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명확한 시기를 못박지 않아 대통령 의중에 따라 더 뒤쳐질 수도,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태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17일로 명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대 중반쯤으로 또 미뤄졌다.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6년전 이뤄졌을 일이지만, 대통령마다 생각이 달라 실제로는 앞으로 5년내 이뤄질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안보 당국이 풀어내야 할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이 최근 1주년을 넘겼고,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6.12 북미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한 만큼 지금이 전작권 전환 등 중요한 정부 안보정책을 고민할 적기라는 제언도 나온다.

전작권은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권자로서 갖는 국군 통수권에 속한다. 군 통수권은 국방장관에 위임되며, 군 작전권으로 불리는 군령권과 군 인사권으로 통칭되는 군정권으로 나눠져 군령권은 합동참모본부의장, 군정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눠 평시는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전시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전작권 전환은 전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권을 우리 군 합참의장에게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에 앞서 한미 군 당국이 정리해야 될 조건 3가지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23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고, 한국군이 제안한 조건이 이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알려진 조건부 전작권 전환 방식이다.

당시 한국군이 미군에 제안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연합방위 주도 가능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한국군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이후부터 한국군은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킬체인(北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北미사일 요격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北미사일 피격대응체계) 등 3축체계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왔다. 올해 3축체계에 투입된 예산은 4조3628억원으로, 국방예산 43조원 중 방위력개선비 13조5000여억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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