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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중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올들어 세 번째다. 앞서 1월 하와이, 6월 싱가포르(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훈련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인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하반기 해병대연합훈련 케이맵(KMEP)을 중단 결정함에 따라 향후 연합훈련 실시 관련 원칙 등을 협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 내부에서는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해외 미군의 한반도 증원 등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훈련은 중단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은 지속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전을 가정한 3대 연합훈련인 3월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과 8월 UFG, 그밖에 해병대 상륙훈련이나 미 공군의 전략자산 전개 및 폭격 훈련 등이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관련 원칙 등을 마련해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향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전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동맹포럼 초청연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앞으로 훈련) 규모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훈련 시나리오도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작권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는 오는 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관련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예상된다.
올해 SCM에서는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중국 방문에 이어 이날 한국, 다음날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