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낙선한 강연재 변호사가 연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면서 그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강연재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여권을 향해 “나댄다”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가한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까지 걸레짝으로 만들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강 변호사는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경찰이 20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속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경찰의 결정에 크게 박수 보낸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다”라고 강조했다.

법원과 경찰 개혁위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송 제기를 자제하라며 강조 조정안을 권고한데 대해 “불법적인 행위와 수단으로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국가기물이 파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로 했어야 마땅하고 공권력(경찰)과 정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권력도 경찰 버스도 다 국가 재산이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부의 입김 때문에 경찰에 소송 자제 조정안을 권고했다며 “정부의 도 넘는 공권력 마구 흔들기. 사유화하기. 경찰개혁위라는 사람들의 경쟁적인 정권눈치 보기. 정권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법원·경찰개혁위가)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뭐라고 했나. 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처벌 받는 것이 법치라 하지 않았나. 정치보복 아니라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라고 떠들지 않았나”라며 “어째서 불법 시위와 국민 재산. 국가의 소중한 인력을 침해한 사건을 무슨 근거로 없던 일로 하고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끝내자?”라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게 이 정권이 범죄인양 수사했던 ‘화이트리스트’와 뭐가 다르냐. 금전을 지원해주면 화이트리스트 범죄이고, 채무를 멋대로 다 탕감해주면 좋은 일 한거냐”며 “이 정권에 내로남불 아닌 게 무엇이고 정권이 사유화하여 휘두르지 않을게 남아 있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아무리 정권 따라 춤을 추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알고 스스로 말한 ‘법치’는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말해야 한다”라며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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