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전작권 전환 등 논의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전작권 전환 시기 변경 및 주한미군 거취 관련 의제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들어 1월말 하와이, 6월초 싱가포르(아시아안보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국방부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간 협력사안과 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오는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길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전작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을 전후로 전작권 전환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거나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신속히 전환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협의와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날짜는 2012년 4월17일로 결정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1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0월 전작권 전환 날짜가 2020년대 중반쯤으로 다시 연기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면서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연합방위 주도 가능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한국군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 3가지 조건 중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작권 전환 논의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진행됐으나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그렸고,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제4차 회의가 열리고 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측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