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ㆍ예결위, 반드시 지킨다”
-정의와 평화, 상임위 1석 두고 내홍 예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 의장단 선출 방식,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각 당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선공은 부의장 자리를 노리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연합(이하 평화와 정의)이 포문을 열었다.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표는 27일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깜깜히 협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각 교섭단체에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이 맡으며, 부의장 2석은 의석수에 따라 제1, 제2 야당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으며, 부의장 2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표면적으로 자유투표제를 내세우면서 전략적으로 부의장 1석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투표제가 정의와 평화에 유리한 방법일 수가 없다”며 “정의와 평화가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유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장단 구성보다 더 치열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정보위, 국방위, 운영위, 예결위 등 한국당이 보유한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법사위와 예결위 등을 맡았던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쉽다”며 “법사위와, 예결위뿐 아니라 정보위, 국방위, 운영위 등 한국당이 차지한 주요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등을 담당하고 있어 집권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국회 관례였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건강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견제가 빠질 수 없다”며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정보위와 국방위, 운영위를 가져오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운영위는 정부여당,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속해있지 않은 다른 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 경우 쟁점은 예결위원장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를 노리는 건 거대 양당만이 아니다. 정의와 평화도 법사위원장 자리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배정된다면 지난 2년간 법사위를 불모지로 만들었던 한국당 대신 정의당이 맡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제1 야당보다는 제3, 제4 야당이 맡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의 1석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평화와 정의는 1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와 평화가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는 것도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평화당은 농해수위와 산자위를 바라고 있으며, 정의당은 환노위를 노리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양 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상임위원장도 다르다”며 “정의와 평화가 여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교섭단체 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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