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환경 연구 예산도 1조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 R&D 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R&D 기초연구비 예산을 2조5000억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와 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늘려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당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D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2022년까지 기초연구비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도의 기초연구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의원장은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여서 도전을 꺼렸던 혁신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노화극복, 기후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과제기획, 선정, 평가, 연구수행, 보상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도전적 연구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부활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술 혁신 체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켜 정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에 달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며 “R&D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R&D 혁신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가 R&D 혁신기반은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 R&D 혁신의 큰 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 덕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다. 관련 예산 지원과 입법 등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