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준·경찰청장 청문회 차질 우려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오는 29일로 한 달 째를 맞는다. 20대 하반기 원구성은 물론 법안처리도 모두 멈춰져 있다. 국회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수 있고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인의 후임 인사의 인준절차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제헌절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전임 정세균 의장이 제헌절 축사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이후 국회는 완전히 멈춰섰다. 신임 국회의장 법정 선출기한 5월 24일은 넘긴 지 오래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장도 국회 상임위원도 구성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통과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난망하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21일 이미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의장 선출 지연과 함께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의 국회 인준 절차도 차질을 빚게된다.

내달 17일 열리는 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서 전임인 정세균 전 의장이 축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8년 15대 국회하반기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선출되지 못하자 상반기 의장이었던 김수한 전 의장이 제헌절 축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병국 기자/cook@